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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2018.10.26 01:09

주먹구구식의 오피스텔 관리비

조회 수 3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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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양샛별
연락처 010-8107-8947
성별
나이 28
이메일 helahyang@naver.com
거주지 오피스텔 관리비 문제로 신청합니다.

현재 거주중인 오피스텔은 전 세대 63세대중 반 정도만 실제 세입자들이 살고 있고 반 정도는 공실입니다. 하지만 미분양인 공실이 아닌 오피스텔을 지은 한명이 임대인으로서 대부분의 공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관리단도 따로 없고 구분소유자가 10세대 미만이기 때문에 오피스텔 소유자가 부동산 소장에게 오피스텔 관리를 위임해서 부동산 소장이 대부분의 오피스텔 관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오피스텔에 2017년 9월부터 전세대출을 받아 입주하여 점유자로서 오피스텔에 거주 중입니다. 2018년 1월 당 오피스텔은 아무런 공지도 없이 관리비를 인상했고 인상에 대해 오피스텔 측에 문의하자 단순히 물가인상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인상에 대한 세부내역과 증빙서류를 요구하자 금방 고지하겠다고 하며 고지를 하기 전까지는 관리비를 내지 않아도 되고 고지를 한 후에 관리비를 납부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여러 차례 관리비 내역과 증빙서류를 요구했지만 계속 고지일자를 미뤘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구를 하니 말을 바꾸며 실제로는 관리비가 가고지 되고 있고 입주가 다 되지 않았으니 자신들은 관리비 세부내역과 증빙서류도 보여줄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비를 책정하며 2018년 9월 관리비를 다시 한번 아무런 고지도 없이 인상하며 배째라식으로 관리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관리비 청구서에 나오는 내용들도 실제로 청구되는 비용들이 아니고 자신들이 임의로 정해서 청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집합건물법 제30조 제3항, 제39조 제4항, 제41조 제3항에 따라 규약과 의사록등을 공개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받지 않았고 이문제로 소관청인 강서구에 서류를 제출하여 담당 공무원이 공문을 보내려는 준비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소관청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해결이 되지 않아 민사를 통해서 법적인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오피스텔 관리비가 가고지 되고 있는 부분, 아무런 이유없이 오피스텔 관리비 인상, 실지적인 관리자이자 대부부분의 오피스텔 소유자가 내야하는 관리비를 내지 않았다는 정황 등등을 문자와 동의 하에 녹취한 녹취파일을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도 없는 불투명한 관리비를 낼 생각이 없고 지금까지 부당하게 낸 관리비가 있다면 돌려받고 싶습니다.

상담답변 부탁드립니다.

 .

  • ?
    시냇가에심은나무 2018.10.29 20:29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입니다.

    귀하의 질의는 잘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질의 내용은 이해가 되나, 구체적인 질의사항이 없어
    귀하의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관리단의 설립

    귀하께서는 관리단이 따로 없다고 말씀하셨으나, 관리단은 집합건물법 제23조에 따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당연 설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에는 관리단은 이미 설립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관리인의 선임

    또한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집합건물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관리인 선임은 동조 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합니다.

    그러나 귀하가 거주하는 건물에는 오피스텔을 지은 1인이 임의로 관리인을 선임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3. 사건의 해결

    따라서 관리비의 과도한 징수 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전에 관리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임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임된 것이 아니라면, 관리단집회를 통해 유효한 관리인을 선임하여 건물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사건 관련 자료와 함께 내방하시어 상담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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