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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2018.04.13 11:07

관리단 관리인 선출방법 문의

조회 수 1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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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푸른나무
연락처 01022966763
성별
나이 45
이메일 syww0143
거주지 서울

[건물현황]
관리인수: 3명
오피스동(1동): 구분소유자수: 1명/지분율: 40.3%
오피스텔(1동): 구분소유자수: 173명/ 지분율: 48.2%
근린상가: 구분소유자수: 32명/ 지분율: 11.5%
[현재상황]
건물관리규약에 의거 현 관리단 관리인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5월말 이전에 총회를 개최하여 관리단 관리인들을 새로 선출해야하는데..구분소유자들의 무관심과 현 관리단 관리인들의 의견충돌로 인해 총회성립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결의방법: 총회의 의사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관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관리규약 제16조)]

[질의사항]
1. 관리단 총회성립이 안되어 관리인들을 새로 선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기존 관리단 관리인들이 추가로 연임을 해야하는지요?
(관리규약상 임기는 2년입니다)


2. 오피스동은 당사(주식회사)가 사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대표자가 바뀔 경우 현 관리단 관리인의 결격사유(사임 또는 해임)로 보아 새로 선출해야 할 것 같은데 총회 불성립시 선출방법이 궁금 궁금합니다. 또한 아래 “관리규약 제30조2항의 1/5의 동의를 득하여 특정동 관리인 집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는데 이때 “각1/5의 동의”는 오피스동의 동의를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리규약 제30조 [관리인의 유고시 선임절차]
1.관리인이 임기중 해임되거나 기타 사유로 유고시 관리단운영위원회는 해당 사유가 발생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인의 선임을 위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여 60일 이내에 관리인을 선임토록하여야 한다
2.관리운영위원회가 제1항에 정하여진 기일까지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1/5의 동의를 득하여 관리인 선임을 위한 특정 동 관리인 집회를 개최할 수 있다.
 

  • ?
    시냇가에심은나무 2018.04.17 10:47

    안녕하세요. 시냇가에 심은나무입니다.

    1. 관리인의 임기 종료나 계약 만료 이후에 새로운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상태라면 이는 민법 제691조의 위임 종료 후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존 관리인이 임무수행함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관리인이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2. 규약으로 관리인을 관리위원회 결의로 선임 되도록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됩니다(집합건물법 제24조). 따라서 회사 대표가 변경되어 그를 관리인으로 선임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관리단집회(총회)의 결의를 요합니다. 전체 구분소유자들이 모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집회 전에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고(집합건물법 제38조 제2항),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의 합의가 있다면 집회결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집합건물법 제41조).  

    3. 위 관리규약 제30조 제2항의 '각 1/5의 동의'는 오피스동 만이 아니라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오피스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을 구성하였다면 그 관리행위는 일부공용부분관리단의 의결로 가능합니다(집합건물법 23조 제2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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